드론비행법규
드론 비행 법규 안내
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항공기입니다. 안전하고 책임 있는 비행을 위해 아래 기본 수칙을 준수해 주세요.
1. 기본 비행 원칙
- 최대 비행고도 150m 이하
-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 비행(VLOS)
- 야간 비행은 별도 승인 필요
-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역 비행 시 사전 허가 필수
2. 비행 승인·신고 대상
- 야간 비행
- 인구 밀집 지역 상공 비행
- 가시권 밖 비행
- 공항 반경 및 군사·보안 시설 인접 구역
- 기체 중량·운용 조건에 따라 승인/신고 대상 포함
※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과태료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. 촬영 관련 주의사항
- 군사시설·국가 중요시설 촬영 제한
- 타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
- 지역/시설별 촬영 허가 필요 여부 확인
-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
4. 보험 및 책임
- 사고 발생 시 조종자에게 민·형사상 책임 발생
- 기체/운용 조건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음
- 협회는 회원 대상 안전교육 및 보험 안내를 지원합니다
5. 안전 수칙
- 음주 상태 비행 금지
- 배터리·프로펠러 등 사전 점검
- 강풍·기상 악화 시 비행 자제
- 인명·재산 피해 우려 지역 비행 금지